교육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화 두고 갑론을박 한창

교원단체 "교권 침해 부작용 우려" 반대
"청렴할 의무 지고 재산공개 해야" 찬성
대전교육청 "별도 지침 없어 예의 주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교육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형평성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는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최근 교원단체는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해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 아니라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전교조는 "과연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 '꼬리 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부의 공무원 재산 등록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공직자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재산등록을 통해 청렴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 시민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공직자라고 해서 개발사업에 투기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재산등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 부처나 지자체 등 감사실에서 재산등록을 받아놓고 투기 의혹 등이 터졌을 때만 본인 동의를 받고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재산 등록을 하는 것일 뿐, 공개는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적용 대상도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논의해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별도의 지침이 없는 만큼 예의를 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