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땅투기 근절, 공직자 전원 전수조사 하겠다”

31일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
공직자 부동산 취득 사전 신고제 결의
민선 7기 3차 년도 역점사업도 논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LH 땅 투기와 관련해 공직자 전원 전수조사 등 자정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13명의 공동회장단은 31일 대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지방의 미래가 국강의 미래다'라는 슬로건으로 회의를 열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폭로됐고 이후 추가 폭로와 조사결과에 의해 관련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 논란으로 확산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 등을 위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결국 주택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한계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공동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인해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분노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를 토지주택정책 수립 및 집행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계기로 삼고, 선출직을 포함한 전 공직자는 물론 그 직계가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사전 신고제 등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시행 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 부당이익을 편취한 공직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등 주민들께 더욱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을 주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과 상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31일 장태산실에서 자치분권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구청 제공]

이와 함께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회장단은 민선 7기 3차 년도 역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기초중심 2단계 재정 분권 추진과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조정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특별법안' 국회 입법화 추진 ▲자치단체장 퇴직금 및 공상 제도 개선 추진 ▲지자체 보훈 급여금 지급방안 개선 추진 등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공동회장단의 정책간담회도 진행했다. 지역사회의 2050 탄소 중립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며 환경부와의 2050 탄소 중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자치분권 선도도시 서구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개최지로 서구를 제안해 성사됐다.

장종태 청장은 "코로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풀어야 할 도전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기초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라며 "이번 회의가 그 기폭제가 돼 온전한 자치분권 2.0시대로의 진입, 저탄소·친환경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