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손으로 만들어가는 대전 5개 자치구, 주민자치로 지역현안 해결한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했다.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 일을 결정하거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자체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이어졌다. 특히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는 구성원간 연대 강화로 동네 공동체를 부활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동안 대전의 주민자치가 얼마나 진전을 이뤄냈는지 자치구별 주민자치 성과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구민들이 갈마1동 주민자치 학교 수료식을 하고 있다. [사진=서구청 제공]

현재 '대전형 주민자치회'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시의 지원을 받아 동구 2개 동, 서구 4개 동, 유성구 3개 동, 대덕구는 12개 모든 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구는 아직 1개 동도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구 갈마1동 주민자치회는 2019년 시범 동으로 선정돼 2년 동안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했다. 특히 출범 첫해 주민 주도의 '갈마울 주민화합 축제' 개최와 지난해 주민자치회 확산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 '걸어온 길' 백서 발간은 1기 주민자치회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서구는 오는 5월 14일 자로 끝나는 1기 주민자치회 임기에 맞춰 2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끝냈으며 지난 1기의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확대된 마을의 대표 의사 결정기구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마을의 주인이 주민이라면 그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도 주민이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자치역량 성장에 달렸다. 서구는 주민들이 진정한 자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민들이 빛고을소식지 마을기자학교 개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구청 제공]

동구에서 제일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한 가양2동은 마을 자치사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차질 없는 행보를 선보였다. ‘신도꼼지락시장 활력데이’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마다 동 자생단체 회원,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장보기 행사를 20회 이상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 주민 자치역량을 높이고자 기획했던 열린 아카데미와 '가양2동 빛고을소식지'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다만, 주민자치회 구성 후 마을 의제 발굴, 주민총회 개최, 마을 자치 사업 추진까지의 촉박한 일정과 실질적인 사전교육 부족으로 주민 중심의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제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동구는 충분한 사전교육과 함께 지난해 운영과정에 관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마을 자원 조사, 마을 의제 발굴, 구체적인 마을 자치사업 실행계획 수립·추진 등이 상향식 의사결정에 의해 빈틈없고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모든 역량을 집결할 방침이다.

유성구 진잠동, 원신흥동과 온천1동에서도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마을조사를 통한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계획 실행에 이르는 풀뿌리 주민자치활동을 추진했다.

유성구는 주민자치회가 2년간 9개 분야 75개의 마을 의제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데 집중했으며 내년까지 모든 행정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자치분권의 핵심기반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5일 관평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지난 18일에는 노은2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했다. 발대식을 한 유성구 각 동 주민자치회는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대화동주민자치회에서 온라인 주민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덕구청 제공]

대덕구 송촌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송촌동 마을 공론장 3·3·3'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을 주민 셋 이상 모여 마을 의제를 찾아 의논하고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생활민주주의를 추진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주민 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에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대덕구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참여기반 공공성 창출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대덕형 주민자치 공론장' 구축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으며 올해에는 대덕구 지역 내 1000곳의 소규모 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수립 및 주민총회 고도화를 위해 '찾아가는 소규모 공론장'운영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실행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법인 설립준비과정' 지원 등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주민자치회가 앞장서고 있다"라며 "소규모 공론장을 통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대덕구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직 미완이지만 '대전형 주민자치'는 다채로운 성과를 내고 있다. 구민들은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를 통한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 제안과 편성 등 주민자치회 경험을 통해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이 되는 공동체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