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진행 중… 6월 세부 건립방안 나온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 지방에 이양… 행정 절차 단축
KPIH가 신청한 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기각도 '청신호'
시 올해 신규 타당성 검토, 내년 개발계획 심의 마칠 것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공영개발로 진행 중인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전 사업자와의 소송과 상관없이 터미널 조성 공영개발계획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상황을 공개했다.

시는 현재 유성복합터미널 기본 구상안을 대전세종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5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6월 말쯤 세부 건립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신규 타당성 검토,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변경된 개발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절차가 이어진다.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6년 3월 30일 이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을 지방에 이양을 결정했다. 덕분에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 앞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대전시 입장에서는 호재다.

전 사업자인 ‘KPIH’가 신청한 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가 기각된 것도 대전시는 청신호로 보고 있다. 기각된 1건 외에 KPIH와는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 소송,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이다.

대전시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두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사업협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KPIH에 있고 사업협약 해지로 KPIH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돼 대전시가 관련 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취소한 만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가 언급한 계획대로만 절차를 진행한다면 유성복합터미널은 2023년 4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 그해 7월 터미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시외버스정류장 임시 정류장은 설계를 완료하면서 이달 말 착공해 7월이면 유성복합환승센터 내 광장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