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중구의회 끝나지않는 줄다리기, 구민만 피해

조직개편 관련 의회와 집행부 법리 논쟁 평행선
행정자치위원회,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

대전 중구의회를 떠돌던 중구청 조직개편안이 또다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중구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관련 '대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건'과 '대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건'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안선영 행자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조은경 행자위 부위원장(국민의힘), 김옥향 의원(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서명석 의원(무소속)과 정종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찬성 의사를 밝혀 반대 3, 찬성 2로 부결됐다.

이로써 중구의 상반기 조직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중구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지난해 8월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의회에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난 1일 기준 직원 28명이 부족한 상태다.

의회는 공무원 증원 관련 법령에 대한 사전 절차를 무시하고 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조직개편 원안을 철회하고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제출한 조직개편 관련 개정 조례안은 절차상의 하자와 위법사항이 없고 목적과 취지가 같아 철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면서 중구공무원노조는 애꿎은 구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구청노조는 지난 18일 직원 97% 이상의 뜻을 모은 서명부를 구의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개편안 부결에 따라 지난해 피켓시위에 이어 올해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김두섭 중구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행자위의 부결로 인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정부에서 지시한 코로나19 역학조사팀도 아동학대전담반도 모두 못하게 됐다"며 "조직개편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부족한 인력으로 직원들의 육아 문제, 병가 등 휴가 문제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시기”라고 호소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