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드림타운 1만 호 확대… 몸집 키운 약속사업 제대로 될까

이례적으로 공약 수정으로 1만 호 확대
예산과 시기, 방법 등 실현 가능성 우려
대전시 "7000호는 임기 후 과제로 설정"
2030년까지 임대주택 재고율 10% 목표

대전시가 ‘203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12만9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의 '허(許)브랜드'가 될 '드림타운' 목표치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드림타운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약속사업으로, 민선 7기 초반부터 줄곧 3000호 공급을 예고했으나, 올해 초 매니페스토 시민평가단을 통해 공약을 수정해 기존보다 3배가량 많은 1만 호로 대폭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추진 공약 일부가 폐기된 것과는 대조적인 사례다.

허태정 시장이 올해 1월 신년 정례 브리핑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드림타운 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향후 10년 주거종합계획에도 드림타운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사실상 속도감 있는 주요 공약으로 몸집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

다만, 3000호 공급에 예산만 33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때 1만 호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할 예산과 시기, 방법론은 넘어야 할 과제가 됐고, 실현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18년 드림타운 3000호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에는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과 사업대상지 물색에 나섰고, 지난해는 대전시와 자치구, 대전도시공사가 드림타운 공급사업 업무 협약을 맺으며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3000호에서 1만 호로 대폭 확장한 공급 수는 다소 부담스러운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드림타운 조성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자치구 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시비 지원액과 구 재정분담에 따른 이견, 사유지 매입이 어렵고 민간 건설 부분 참여율도 저조 등 예산과 부지, 그리고 적극적인 민간 건설사 참여에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 수립과 착수 과정에만 사실상 임기 절반을 할애됐기 때문에 본격 공급까지 수월하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전시 관계자는 "3000호에서 1만 호가 된 것은 장기과제로 노선을 바꾼 것이다. 민선 7기 임기 내에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약속 사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3000호는 민선 7기 임기까지, 나머지 7000호는 임기 후 과제로 설정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1만 호에는 드림타운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 민간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량을 늘려가는 것"이라며 "대전시의 임대 재고율은 8.9%로 높은 편인데,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려 유지하면 1만5000호로 목표치에 해당하는 드림타운 공급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 드림타운 1만 호 계획에는 대전도시공사의 역량 높이기도 일종의 큰 그림으로 포함돼 있다. 1만 호라는 숫자적 개념보다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개념으로, 임대 재고율을 대전도시공사의 사업 추진에 속도에 맞춰 대전시 브랜드로 확고한 각인을 남기겠다는 의지다.

대전시 관계자는 "드림타운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면 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했다면 고령자까지 포함하는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고 임대와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임기 내, 임기 후 사업으로 지속하겠다"고 했다.

드림타운 현재 추진 상황은 구암역 일대 420호, 낭월동과 신탄진동은 400호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 일자리연계형으로 대흥동에 공공건설로만 924호도 예정돼 있다. 한편 매입한 드림타운은 105호, 올해는 50호를 추가 확보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