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도 국립대 세 곳 중 한 곳 인권센터 없어

충청권, 한밭대·공주대·공주교대 인권센터 미설치

지난달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립대 세 곳 중 한 곳엔 인권센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관련 예산과 인력지원을 돕고, 조속히 국립대 내 인권센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 39곳 중 인권센터가 없는 대학은 13곳으로 세 곳 중 한 곳이 인권센터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권에선 공주대, 한밭대, 공주교대에 인권센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 아니라 인권 관련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외부위원이 없는 대학도 9곳에 달했고, 전문상담사가 없는 대학은 4곳이다.

충남대는 외부위원 3명과 전문상담위원 2명, 충북대는 외부위원 2명과 전문상담위원 2명으로 인권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대학 내 인권센터 연간 운영 예산도 천차만별이었다. 연간 9억여 원에 이르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립대학의 인권센터 평균 운영예산은 2100만 원에 불과했다.

윤영덕 의원은 "관련법 통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와 예산 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교육부는 대학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학 내 인권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