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연계 '생활 SOC복합화 사업' 추진 지지부진

2022년 SOC 복합화 사업, 4월까지 신청
1~2월 협의해 체육관 연계 추진 '무산'
98% 이미 건립, 부지확보 문제도 제기
시·교육청 "공문 통해 아이템 구상 집중"

대전에서 추진 중인 학교와 연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오는 2022년 완료 사업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정부에 사업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늦어질 경우 사업 자체 무산 우려도 나온다.

14일 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사업 추진 당시인 올 1월과 2월엔 시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만나 두 차례 협의를 통해 체육관과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다만, 체육관 연계의 경우 사업으로 진행하기엔 사업가치가 낮고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시설 관리와 운영, 학교와 이용자 간 갈등, 안전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생활 SOC복합화 사업은 하나의 시설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보육·교육·문화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사업이다. 복합화 대상시설 2종 이상을 연계해 설치할 경우 단일 시설에 비해 국고 보조율을 10%p 상향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추진해온 체육관과의 연계는 어렵게 됐다. 대전 내 학교에 이미 체육관이 98% 건립돼 있어 새로운 체육관을 설립하기엔 활용도가 낮을 뿐 아니라, 부지확보 문제 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체육관 이용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 먼저 사업을 통해 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시가 운영주체를 갖게 되면서 교육청의 직접적인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또 일반인 유입에 따른 안전 문제 등도 우려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체육관 연계로는 어렵지만, 학교와 연계한 생활 SOC 사업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원은 "SOC 사업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별개로 다양한 아이템 발굴을 통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와 교육청은 지자체와 학교로 각각 공문을 보내면서 SOC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조속히 찾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육관이 대체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학교에 어떤 게 필요하고 활용성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학교에 공문을 통해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체육관 (복합화 사업)이 어렵다는 판단 이후 아직 어떻게 해야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 상황에서 가시적으로 발굴된 사업이 없는 상황이라 각 지자체와도 아이템 구상에 머리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