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發 투기의혹 수싸움 점입가경

민주 특검도입 VS 국힘 검찰수사
변창흠 국토사의 文 대통령 수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방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의혹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4월 재보선을 앞둔 정국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LH 특검' 카드를 뺐다.

각종 사건으로 여권을 조준하는 검찰의 손에 또 다른 칼날을 쥐여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고 검찰보다 더 강력한 특검 도입으로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까지 병행할 경우 정치권 전반에 대한 투기 의혹 규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으로 보인다.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투기와의 절연, 투기와의 전쟁을 해야한다는 것이 여당의 대체적인 기류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 검찰 수사를 통해 가장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이 제안한 'LH 특검 도입'에 관해선 무조건 적인 특검 반대는 지양하면서도 선거용 국면전환 꼼수는 안된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먼저 검찰 수사를 시작한 후 특검 도입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투기조사특위(위원장 권성동)를 통해 LH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 투기 관련 제보를 취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공세를 준비 중이다.

LH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의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한다. 다만 민주당은 2·4 공급대책 후속법안의 처리도 서두른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2·4 대책을 내놓고 나서 불과 20여 일 만에 이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분야별 일정으로는 정치·외교·통일·안보(19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할 예정이다.

4·7 재보선 참패 직후에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단연 쟁점은 코로나19 방역·백신 정책, 부동산 해법 등이다.

국민의힘은 낮은 백신 접종률을 파고들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할 태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법,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도 송곳질의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백신 수급의 정쟁화를 차단막을 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수급 대책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총선에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에 육박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 석을 가까스로 건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은 코로나 위기 속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로 요약되는 데 앞으로 여당이 국회 내에서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법안은 의석 수로 밀어부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각종 개혁 법안 추진 때 의석수로만 밀어부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협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