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투기의혹 일파만파…국회의원 전수조사 진행되나

김태년 "투기 전수조사" 제안에 김종인 "한 번 해보자"
가족 '신도시 투기의혹' 양이원영 "토지 매각대금 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를 전격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야당도 적극 호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답했다.

그는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땅 투기에 대해서도 "공직자는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한다"며 "공직자 주변 사람들이 자기 남편 등의 정보를 취득해 투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가족의 3기 신도시 인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은 이날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머니 일이라고 회피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매입한 토지 중 실제 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토지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해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한편, 여야는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분야별 일정으로는 정치·외교·통일·안보(19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할 예정이다.

4·7 재보선 참패 직후에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단연 쟁점은 코로나19 방역·백신 정책, 부동산 해법 등이다.

국민의힘은 낮은 백신 접종률을 파고들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할 태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법,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도 송곳질의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백신 수급의 정쟁화를 차단막을 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수급 대책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대 총선에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에 육박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 석을 가까스로 건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은 코로나 위기 속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로 요약되는 데 앞으로 여당이 국회 내에서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법안은 의석 수로 밀어부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각종 개혁 법안 추진 때 의석수로만 밀어부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협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