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청렴서한문 두고 공세는 물론, 전교조가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등 서로 간 마찰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교육청 전 고위직 자녀들이 사립학교 신규 교사로 낙하산 임용된 의혹이 있다"며 대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대상은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곳과 2018년 당시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다.
전교조는 "통상적으로 교육청 고위직 자녀가 낙하산으로 임용되면 해당 학교 현대화 시설 사업 우선 지원이나 봐주기 감사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사례 외에도 교육청 전·현직 국장과 과장 등의 자녀가 사립학교에 포진된 것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인 2곳을 포함한 9개 법인에서 2019학년도에 정교사 채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에서는 검토 절차를 거쳐 요청 인원을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승인했다"며 "특정 과목의 정교사 TO를 배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두 기관의 마찰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일 설동호 교육감은 새 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교직원 2만 여명에 청렴서안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엔 3대 청렴 지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 '공정한 업무지시 등 상호존중 문화 조성', '간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청렴 실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전교조 대전지부는 논평을 내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대전교육청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고교 전 이사장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마찰이 일었다. 앞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부정적 사례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 전 이사장을 '경고' 처분을 내린 반면, 사실상 '피해자'나 다름없는 전·현직 교직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요구했다"며 "A고교 전 이사장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엉터리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는 불협화음이 잇따라왔는데 지방선거를 약 1년여 앞두고 더 강한 공세가 펼쳐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단체 협약 등의 여진도 계속되고 있어서 마찰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전교조와 교육청의 마찰이 이어지는 것이 견제와 감시가 잘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면서도 "다만, 기관끼리의 힘 싸움이 아닌 대전지역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협의를 통해 함께 개선에 나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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