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 용납 못해…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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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 용납 못해…원천 차단"

與 원내대표단 靑오찬간담회 "LH 직원 투기 국민분노 매우커"
"3월 중 4차지원금 시작되도록"…김태년 "무슨일 있어도 처리"

  • 승인 2021-03-10 14:15
  • 수정 2021-03-10 15:03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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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철저한 진상 조사 등을 지시했던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투기 의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면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선 "어려운 국민들을 제때 지원하기 위해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주문에 대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선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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