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新 국가발전 전략 충청자치도 논의 시작해야"

"중앙정부 권한이양 행정통합전제 8+3 초광역단위 시급"
상반기 공청회→대선 이슈제안→특별법 발의 로드맵 추진
"내년 8월 全大에서 당권도전" 충남지사 도전설엔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은 8일 "(가칭)충청자치도 출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중도일보와 만나 "대전·세종·충남·충북 통합을 전제로 중앙정부의 입법, 기획, 예산권을 갖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자치도 논의를 충청권이 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을 충청자치도 등 8+3, 또는 8+2로 묶은 광역지방정부 형태로 재편해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기능 대부분을 광역정부가 이양받는 고강도의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며 "유럽 강소국 인구와 비슷한 560만 명 규모인 충청권이 이런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최적지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충청자치도 출범을 위해 (가칭)충청자치도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그는 올 5~6월께 충청자치도 출범을 위한 국민 공청회 개최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대선 어젠다로 여야 후보들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그는 "충청자치도가 실현되면 입법권 개헌을 전제로 충청 지방 장관이나 지방 차관 임명과 국립대 통합으로 글로벌 대학들과 경쟁이 가능해지는 등 획기적인 자치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공동체 개념인 충청권 메가시티에서 한발 더 나아간 행정통합형 충청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북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초광역 발전단위인 자치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통일이 되면 남한 국민이 북한 국민을 2등으로 취급하는 갈등이 우려된다"며 "자치도를 도입하면 지역별 특성에 따른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논리를 폈다.

김 의원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승리로 재집권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며 최고위원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권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충남지사 도전과 관련해선 "선거로 뽑힌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선 "입법을 군사 적전 하듯이 밀어붙일 순 없다"며 "중수청은 법안은 민주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반대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의혹에 대해선 "정권차원의 권력형 비리가 아닌 일선 공무원들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공직사회까지 투기 바람이 침투한 것인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물론 제도개혁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의견을 냈다. 충청권 최대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이라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