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시행

국민 의견 반영해 산지이용 불편 해소

산림청은 산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시행한다.

산림청은 공모제를 통해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보전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산지관리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제 참여자는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31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행정정보 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9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 개정 시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1948년 11월 농림부에 설치된 산림국을 모태로 1967년 1월 농림부 산하의 외청인 산림청으로 승격했다. 1973년 내무부 소속으로 변경됐다가 1987년 농림수산부, 1996년 농림부를 거쳐 2008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으로 변경됐다.

주요 업무는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산림 기본계획과 국가 산림계획의 수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 산림환경기능을 증진하는 자금 관리, 기후변화와 관련한 산림 분야의 대책 총괄, 조림정책 수립, 전국 나무심기 추진, 산지의 관리 정책과 산지 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국유림 경영 업무 총괄, 불법 산림 훼손의 예방·단속 및 산림정화 사업, 산림보호구역과 보호수 지정·관리, 산림생태계의 조사와 보호, 사방(沙防) 사업 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