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수청 추진 尹반발 둘러싸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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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수청 추진 尹반발 둘러싸고 난타전

丁 "국민선동 직내려놔야" 이재명 "대통령 기준 따라"
주호영 "정치 행보 아냐" 윤석열 "검수완판 부패완판"

  • 승인 2021-03-03 15:02
  • 수정 2021-05-11 18:08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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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공개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난타전을 벌였다.

정부와 여권은 윤 장에 대해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행보라며 '국민적 선동'이라는 거친 언사로 십자포화를 날린 반면, 보수 야권은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며 감싸면서 오히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여권을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면서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윤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윤 총장은 자중해야 한다.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며 보탰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들어 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두고만 보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여권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상 부여된 검찰의 수사 권능을 빼앗는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조직의 수장으로서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 총장을 향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SNS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되지도 않은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 옹색하기 짝이 없다"고 반격했다.

 

한편, 여야는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분야별 일정으로는 정치·외교·통일·안보(19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할 예정이다.

4·7 재보선 참패 직후에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단연 쟁점은 코로나19 방역·백신 정책, 부동산 해법 등이다.

국민의힘은 낮은 백신 접종률을 파고들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할 태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법,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도 송곳질의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백신 수급의 정쟁화를 차단막을 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수급 대책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총선에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에 육박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 석을 가까스로 건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은 코로나 위기 속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로 요약되는 데 앞으로 여당이 국회 내에서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법안은 의석 수로 밀어부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각종 개혁 법안 추진 때 의석수로만 밀어부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협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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