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지급대상도 200만명 추가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노점상 지원방침
"추경안에 백신예산도 3월말 지원금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키로 확정했다.

당정청은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내용을 발표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라며 "재정당국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간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관련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상향됐다"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에 대한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