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19조 5000억원 가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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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19조 5000억원 가량될 듯

28일 고위당정서 확정 전망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

  • 승인 2021-02-25 13:29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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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 500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언론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밝혔다.

또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인데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열어놨다.

국채 발행 규모와 관련해 '15조원이냐'는 질문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는다.

고위당정에선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는 데 실제 보상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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