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의회 ‘문화재단’ 설립 두고 온도차

서구의회 재단설립 필요 강조...대덕구의회는 “중요성 낮다”

대전의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재단’ 설립이 자치구의회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구의회가 문화재단 필요성을 강조해 이목을 끌고 있다.

24일 서구의회와 서구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서구에 전달했다.

현재 서구문화원은 관행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에 그쳐 구민이 기대하는 문화 행정 수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행자위의 설명이다. 특히 국고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 문화정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진흥계획과 연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은 2019년 35개, 지난해 10개 등 총 25개 사업을 지역으로 이양했다.

김신웅 행자위원장은 "구의회가 사업을 먼저 제안해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며 "서구는 예술의 전당과 시립미술관 등 문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구민의 문화 욕구를 채우긴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 사업이 항상 유지되기 위해선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을 생각하지 않던 서구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서구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2015년부터 2차례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예산 때문이었다. 타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두고 구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의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던 대덕구는 구의회의 제동으로 멈춘 상태다. 대덕구의회는 재단출연금을 비롯해 해마다 예산의 3분의 2를 인건비와 운영비에 투입한다는 점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대덕구가 구의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그 뒤를 이어 설립 의지를 보이던 동구도 동구의회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동구는 지역의 문화·관광 사업을 아우르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구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했지만, 의회의 냉담한 반응에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서구는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문화재단 관련 예산 심의 걱정을 덜 수 있지만, 설립 자체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상승에 따른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문화재단 설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대한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문화재단이 설립 검토를 위한 준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