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올해 어린이집 신규 허가 불허…국·공립은 확충

23일 보육 정책위원회 열어 수급계획 심의ㆍ의결

장종태 청장이 23일 장태산실에서 열린 보육 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구청 제공]

대전 서구는 23일 장태산실에서 보육 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역 내 모든 지역의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는 지난달 기준 서구 전체 어린이집 총 정원 1만 2083명 중 재원 아동은 1만 373명으로 보육 수급률을 140% 상회해 여유 정원도 2710명으로 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공립과 공동주택에 한해 의무설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을 인가하고 행정동 내에서 소재지·대표자 변경은 허용한다. 3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는 지역의 소재지변경 인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으로 올해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장종태 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은 지역별 균형 배치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 방지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양질의 서비스'를 대표하는 곳으로 구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0∼5세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 전체 응답자의 35.9%(전체 1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꼽았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