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대선용' 안된다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시급
25일 공청회서 여야 의지 밝혀야

충청권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대선용으로 변질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25일 공청회에서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올 상반기 처리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319호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조판기 국토연구원 센터장,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종호 변호사, 임종훈 홍익대 교수 등 전문가 4명이 참석한다.

공청회에서 여당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해 세종의사당 설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사무처 등의 용역 결과를 제시하면서 고용 창출과 생산유발 등 비수도권 지역의 막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낼 전망이다.

반대로 야당에선 부정적 견해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다.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 분리에 따른 비효율 증가 주장과 위헌성 요소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날 공청회가 여야 대립구도로만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자칫 정치권에 합의 부족을 핑계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또 다시 차일피일 미루면서 차기대선 정국으로 끌고 가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의 대선용 정략적 셈법에 휘둘리며 장기 표류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충청 정치권이 공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처리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이에 대한 여야의 의지를 확인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세종의사당에 11개 상임위 우선 이전이 당론이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등 지도부의 영호남 현안입법 드라이브에 비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여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두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이 없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민주당의 국회 완전 이전 주장은 반대하면서도 일부 상임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선 "(국정 비효율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협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20일 성명에서 "설계비 14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해 놓고도,공청회를 거친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시하거나 주저한다면,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적 효과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경고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