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은 19일 오후 올해 첫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백신접종 계획을 포함해 모두 7개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접종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지원 범위 이상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고, 선제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를 위해 지방세 4억6200만 원을 감면한 데 이어 올해도 연장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임시건축물로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포함해 감면 규모는 지난해보다 5억6800만 원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시·구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해 전액 지방비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자치구는 현행 60% 수준의 시비 지원율을 당초 국비와 시비를 합한 비율인 75~80%까지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구는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진입도로 확장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고, 대덕구는 자치구 정책연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전세종연구원이 자치구 연구용역 과제 수행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 준비에 협력하고, 자치경찰제 과정에 맞춰 자치경찰 시책 발굴과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분권정책협의회 올해 첫 회의인데, 구청장들과 한 자리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시급한 현안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공동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