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앞당겨야"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실로 베출한 자료 일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 예정이던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2021년 12월까지 관련 고시 마련 계획 등 이유로 올해도 보험료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소요예산과 관련 고시는 예타 결과 등을 고려해 마련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개선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적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1건이다"라며 "보건복지부가 2020년 1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홍보했지만,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 12월까지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고시 마련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은 경상남도 거제 출신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공천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