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째 징계’ 돌입한 대전 중구의회

16일 정종훈 의원 징계위한 윤리특위 개최...중구 최다 징계, 동구·유성구·대덕구 0건, 서구 1건

대전 중구의회가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열네 번째 징계절차를 밟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조차 정당한 절차라는 의견과 의원들 간 힘겨루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국민의힘 김옥향 의원,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안선영 의원을 선출하고 민주당 정종훈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김옥향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정수, 안형진, 조은경 의원 등 4명은 정종훈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민주당 육상래, 정옥진, 안선영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내부에서 섣부른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정종훈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1심 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형량이 결정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징계 이후 무죄가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건지 의문"이라며 "중구의회에서만 14번째 징계인데 거듭된 동료의원 징계는 구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8대 의회 출범 이후 5개 구의회 징계 건수는 동구·유성구·대덕구 0건, 서구 1건에 불과하다. 심의예정 1건을 포함 14건에 달하는 중구의회와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종훈 의원을 포함한 지난 2년 동안 모든 징계가 전부 민주당 소속 의원에 집중됐다고 지적한다.

중구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위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논의해 '10일 출석정지 1건', '공개회의에서 경고' 5건, '30일 출석정지' 6건, '제명' 1건 등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은 "이번 징계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고 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다른 4개 구의회보다 징계 건수가 많다는 건 구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의회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