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월 새거리두기…집합금지 영업제한 최소화"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국민 믿는다"
"4차추경에 일자리예산 포함" 고용위기 극복대책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정책 기조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야 한다"며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로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일용직이 차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집권 5년 차인 올해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 반등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현안에서 성과를 남길 수 있느냐에 문재인 정부 전체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가장 방점을 찍을 곳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백신 확보 지연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같은 우려를 일소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하며 확산세를 진화하는 동시에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도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점쳐진다.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앞세워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동시에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임대료 지원 등 민생경제 대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