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경찰제 7월 출범 앞 조직구성 속도

로드맵 맞춰 조례제정과 위원 추천, 사무국 구성 준비 중
3월까지 자치경찰위 구성 완료, 사무국 1국2과5팀 윤곽
사무 초기 정원 40% 대전경찰청에서 파견 받아 수행 예정

임재진 대전시 자치분권국장은 15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치경찰제 추진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4월 말부터 시범 가동 후 7월 1일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대전시가 조례 제정과 사무국, 자치경찰위원회 등 기본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낸다.

대전시는 1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 로드맵에 맞춰 시범 운영 전까지 조직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0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준비단이 출범했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대전시정에 맞춰 입법 예고를 준비 중이다. 조례는 3월 16일 개회하는 대전시의회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자치경찰제 운영의 핵심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상근 위원)으로,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으로 4월 중에 대전시장이 임명할 계획이다.

대전자치경찰위원 중 시장과 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은 경찰법 등에 규정된 인사를 추천하면 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구청장협의회 1명, 구의회의장협의회 1명, 대전경찰청장 1명, 지방법원장 1명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원회는 2월 10일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에 제1차 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위원 선정 절차를 3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임재진 대전시 자치분권국장은 "위원회 구성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공평하고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며 "3월 중순까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1국 2과 5팀, 정원 27명을 배치하는 사무국 구성도 큰 그림은 나왔다. 위원장(2급), 사무국장(3급) 아래 일반 공무원(4급)이 맡는 자치경찰총괄과, 총경급을 배치하는 자치경찰정책과 핵심 부서다. 일반직은 22명 증원한다. 시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 초기 안정화를 위해 정원의 약 40%를 대전경찰청에서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로드맵 절차에 맞춰 진행하겠다"며 "경찰의 주 업무와 지방 업무의 경계가 모호한데, 협의를 통해 대전형 자치경찰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