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지급 대폭확대" VS " 보궐선거 매표의도"

여야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고리 격돌 조짐
3차 때보다 지급액 커진 10조원 규모 거론

여야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격돌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후반 지급을 목표로 속도전과 함께 지급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4·7 보궐선거를 겨냥한 매표 행위라고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심각한 고용위기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 유지 늘리고 공공 일자리 만들어내야한다"며 "당정협의 시작한 추경의 중심이 될 4차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제도 사각지대 최소화해서 지원하고 피해 취약계층 고통 커진 만큼 지원이 두터워지길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대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로드맵을 밝혔다.

그는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안팎에선 제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 3000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규모가 커진 10조 원 가량이 될 것이며 지급 대상도 3차 때 280만 명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속도전에 날을 세우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듯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021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됐다"며 "3차 지원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두르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에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내년 차기대선과 지방선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4.7 재보선은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격전을 치를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으로선 K-방역 성과와 재난 지원금 등 코로나 극복 노력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승리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선 부동산 인국공 사태 등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이슈를 앞세워 정권 심판론 확산으로 압승을 거둬 정권 교체를 위한 모멘텀을 쓴다는 전략이다.

4.7재보선 판세가 안갯 속인 가운데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에 사력을 다하는 한편 투표 독려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