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적재조사사업비 4억원 신속 집행

지적불부합지 면밀 검토
6개 사업 1538필지 드론 측정

대전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비 국비 4억 원을 신속 집행해 지적불부합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올해 6개 지적재조사 사업 1538필지를 드론으로 측량하고,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두는 등 조사사업의 방식 개선과 효율화를 높일 계획이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역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시민의 재산권 편의와 질 높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이지적을 오랫동안 사용해 오면서 불일치율이 높았다. 불일치 면적이 국토의 15%에 달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