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설 앞두고 재난지원금 대립각 고조

민주 추경편성… "선별+전국민 동시지원"
국힘 "선거아닌 생계자금" 선별지원 촉구

여야가 8일 설을 앞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대립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과 '선별+전 국민 동시지원' 카드에 속도를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영업제한 손실보상 없이 지원에 인색하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8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지원에 더해 경기진작 차원의 '전국민 지원금'을 동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또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취약·피해계층에 위로를 드린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며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당내 기류는 이르면 이달 내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안에 선별 및 보편 지원금이 모두 포함되고, 지급 시기만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전국민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며 선별적 차등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해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과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올해 본예산 지출 조정으로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작년 4차례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불어나 있는 만큼, 빚낼 궁리부터 하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부터 하라"고 쏘아부쳤다.

김 위원장은 "최근 영업제한 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다"며"정부는 (방역을 이유로) 국민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면서도 수준 이하의 찔끔찔끔 지원에 단속만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대여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 "영업 제한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정부라면 손실보상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며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편, 20대 총선에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에 육박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 석을 가까스로 건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은 코로나 위기 속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로 요약되는 데 앞으로 여당이 국회 내에서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법안은 의석 수로 밀어부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각종 개혁 법안 추진 때 의석수로만 밀어부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협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