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세종의사당 147억원 빨리 집행해야"

대정부질문서 홍성국 질문에 "국회 정쟁보단 빨리 매듭이어야" 국회법 개정안 처리촉구
이상민 "특정의제 국정편중" 文정부에 쓴소리 눈길 "지금 개헌 논의해야" 정치개혁도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국회 세종이전과 관련해 "147억 원이 편성돼 있는 데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이전을 비롯해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우선 국회 세종분원(세종의사당)은 우리가 추진해 오던 정책이고 그걸 속도를 높일 것이냐 범위를 늘릴 것이냐는 국회의 몫"이라며 "국회가 정치적 경쟁을 하기 보다는 그런 문제부터 빨리 매듭지어 줘야 한다"고 여야에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다만, "국회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선 충청권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 속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시급성과 개헌, 선거제 개혁 등 정치혁신을 주문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공약에는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수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2배 인상, 에너지와 수도 비용 지원, 빈곤층의 영양 및 정신건강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른데 우리는 지나치게 재정 안정성에 집착하고 있어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가 경기부양 기회를 실기한 사례를 우리가 반복할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을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여당 의원으로선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임기가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가 특정 의제에 국정 운영이 편중되고 있어 국론 분열과 대립 우려가 있다"며 "임기 1년 남짓 남았지만 그럴수록 조급증을 버리고 국정 의제를 중요도와 완급에 따라 전략적으로 정렬 배치해 이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공감한다"며 "정부가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균형감각을 가지고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치 혁신 필요성에 대해선 "지금 개헌 논의와 실행을 해야 하는 시기로 정부도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최선의 헌법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 코로나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속 녹록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헌법 개정 문제를 마냥 미룰 수 없다"고 개헌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거대 양당의 독과점에 대한 구조를 혁파하고 소수파가 국회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이 출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다자주의적 6자회담을 복원하는 등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책과 북한 비핵화 등 외교와 국방 의제 대해서도 정부의 방침을 캐물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