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심 고밀개발" 5대광역시 22만호 전국 83만 6000호 공급

2·4 공급대책…文정부 최대규모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 신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대 광역시 등 대도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5대 광역시에 22만 호, 서울 32만 3000호, 인천경기 29만 3000호 등 전국에 8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거친 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며 현 정부 최대 규모다.

이번 대책은 도심을 고밀개발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다. 또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가고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5대 광역시에 공급되는 22만 호 가운데 8만 3000호는 추후 구체적 입지가 발표될 예정인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세부적으로는 2만 2000호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된다. 또 4만 9000호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데 역세권 3만 1000호, 준공업 지역 3000호, 저층주거 지역 1만 5000호 등이다.

전국적 공급대책으로는 57만 3000호의 경우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심 내 지역의 고밀화를 통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수요자가 희망하는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입지 조건을 고려해 혼합해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