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학력신장지원기금 존치 종료 앞두고 설왕설래

잠자던 학력신장지원기금 존치 종료 앞두고 설왕설래
오는 5월 존치 종료, 10년 동안 단 2년 쓰여
대전 중구 향후 활용 두고 뚜렷한 대책 없어

대전 중구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한 ‘학력신장지원기금’의 존치 종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활용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구청은 존치 종료 후 애초 사업 취지에 맞게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의회는 기금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선 만료되기 이전에 조례 제정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중구와 중구의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역 고등학교 학력 신장을 위한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제정했다. 중구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일 년에 2회씩 5개 학교에 2000만 원을 지원, 모두 4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정부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면서 기금 활용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제동이 걸린 이듬해 2015년 중구의 자주재원은 약 461억 원이며 인건비는 약 555억 원이 소요됐다. 자주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중구는 교육경비 보조가 안 된다는 거다.

조례 제2조 2항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해 10년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결국 존치 기간이 끝나는 5월 26일 적립된 8억 7000만 원은 기간 만료와 함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해 예산 활용에 기여하게 된다.

문제는 해당 기금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구는 기금 존치가 만료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해당 재원은 기본 취지에 맞게 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앞으로 IT, 3D, 로봇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원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의회 측은 기금 존치 종료가 3개월 남았다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했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일반 재원으로 쓰이면 학생들을 위해서 쓰게 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장학금 조례 등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한 목적기금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다. 중구도 2015년 기금 사용 중단에 대해 모인 자금을 모태로 장학재단을 만드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모 중구의원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된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미 시기를 놓치게 된다. 동구의 경우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아직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중구도 학생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중구청이 기금을 본래 취지에 맞게 학력 신장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