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예타 면제 통과했지만… 1315억 사업비 또 다시 난제

대전시 재정사업 전환, 국비와 시비 분담비율 미정
5년 물가상승률 고려한다면 총사업비 증액 불가피
복지부 의료원 국고보조율 현행보다 10%p 상한 발표

대전의료원 부지 모습. 사진=대전시

대전의료원 조성사업이 국무회의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본궤도에 올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13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다. 애초 민간투자 방식에서 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확정한 만큼, 정부의 국비 확보를 위한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의료원은 1990년부터 논의됐으나, 성과 없이 복지부동하다 2017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재추진의 물꼬를 텄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의료와 감염병 전담시설 필요성이 정부 차원에서 공감대를 얻었고, 예타 면제라는 '호재'로 돌아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하면서 2년가량의 사업 기간을 아낀 대전의료원은 KDI 사업 적정성 평가를 준비 중이다.

적정성 평가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는 첫 단계다. 기존 사업비의 20%를 증액할 경우 중앙투자심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때 국비가 일정 부문 늘어날 수 있어 꼭 불필요한 과정만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업비를 결정하면 부지 매입과 설계 후 본격 착공에 들어가는 로드맵이다. 완공은 2026년 목표다.

이제부터는 국비 확보다.

대전의료원 총사업비는 2018년 기준으로 1315억 원이다. 차후 적정성 평가에서 총사업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국비와 시비 분담률 미정, 증액될 비율을 가늠할 수 없다. 다만 증액이 확정적인 만큼 시 재정부담을 낮출 수 있는 '묘책'이 절실한 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민간투자인 BTL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민간방식은 예산 확보 측면에선 수월하겠지만,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명확한 재정사업으로 경로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비 확보의 명분은 '공공성'이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대전과 울산, 광주뿐이다. 그 외 지역은 이미 지방의료원을 설립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까지 일괄 지원받아왔다. 정부는 3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에 연 50억 수준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은 수십 년 전부터 의료원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 사이 타지역은 공공의료는 물론 국비까지 받는 일종의 혜택을 누렸다. 공공의료 소외지역에 설립을 위한 국비를 증액한다고 해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또다시 굳건한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는 어려운 일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현재 의료원을 준비하고 있는 울산과 광주, 그리고 정치권이 공동협력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의료원 신축 시 국고 보조율을 개선해 현행보다 10%p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시점으로 3년 내 예타 조사 면제 또는 통과되는 사업까지 적용돼 대전의료원은 60%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