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원전' 의혹 법관탄핵안 난타전

주호영 "국조 추진" VS 김태년 "이미 규명" 朴의장 "팩트 확인" 방점
법관탄핵안 민주 4일 "본회의 표결" VS 국힘 "사법부 길들이기"

여야가 임시국회 첫날인 1일 '북(北) 원전 의혹'과 법관탄핵안 등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해선 여야는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며 압박했고 여당은 이미 규명된 사실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 모두발언에서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산업부, 통일부에서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서 다 규명됐다"면서 "상식적으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에서 문제로 삼을까,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다는 판단"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의 공방에 박 의장은 '팩트 확인'에 방점을 찍으면서 진화에 나섰다. 박 의장은 "팩트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나친 정치공방으로 흐르고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와 민생 문제가 심각하고 남북관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 차단에 적극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고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이를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 상황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 모르게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며, 야당 역시 이를 알면서도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지적인 셈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둘러싸고도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 보고와 4일 본회의 표결에 나설 계획인데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까지 사법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맹공을 가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된 나라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거대 여당의 칼춤이 거세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