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경제사회교육부 기자 |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유도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정부의 세금 중과 대책이었지만, 실상은 정 반대다.
정부의 주 타겟이 된 다주택자들은 현재 양도소득세 폭탄이 두려워 집을 팔지 못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자니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정면으로 맞는 상황에 처해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저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며 "최대한 버틴다" 자세로 관망할 뿐이다.
그렇다면 1주택자 등 주택 보유자는 다를까? 역시 보유세 등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택보유자는 그렇다 치고 무주택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웃었을까? 역시 아니다. 터무니없이 올라간 집값에 무주택자들 앞에 펼쳐져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주택들은 그저 '그림의 떡'이다. 여기에 담보대출 문턱은 높아져 목돈이 부족한 서민의 주택 마련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임대아파트에 살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내 집' 마련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으로 세수 증대 효과를 누린 정부 빼고는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 한번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등 대도시권에 양질의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2월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이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일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 주도의 공급확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등에 수십만 가구를 공급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공급확대 계획에도 분위기는 싸늘하다. 무려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펼쳤음에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이 담긴 25번째 대책이 또 투기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원인은 아닐까 한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특단의 대책을 쏟아내는 것보단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맡기고 그동안의 대책에 어떤 문제점 있었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김성현 경제사회교육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