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 세종의사당 2024년까지 첫삽뜰 것"

KBS 일요진단 "상반기 법제도 완성 연내 설계발표" 재차 강조
"전체이전 목표로 단계별 이전 옳아…위헌적 요소 없어" 강조

박병석 국회의장은 31일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 "가능하다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는 첫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저의 구상은 여야 합의로 올 상반기 중 법제도 정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설계를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올해)상반기 안에 법제도를 완성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발표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박 의장은 "전체(이전을) 설계를 하되 단계별 이전이 옳다"며 "1차(이전)는 세종시로 내려가 있는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권 일각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 판결을 들어 '수도이전' 프레임을 씌워 반대여론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 의장은 "헌재의 결정은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11개 상임위가 세종시로 내려가더라도 의장 집무실과 본회의장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시대가 변했고 (헌재)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추진과 관련해 위헌시비가 다시 불거진다고 해도 17년 전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 "국토면적 11.8%에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넘게 살고 있어 주택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넘치는 수도권은 비우고 모자라는 지방은 채워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