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충청현안 관철 모멘텀 시급

국회 세종의사당 공청회→국회법 처리 군불
대정부질문 '지지부진' 공공기관이전 추궁
北 원전 의혹 정국경색 논의공전 경계해야

2월 임시국회가 1일 돌입하는 가운데 충청 여야가 입법과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현안 관철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를 통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군불을 때고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부에 따져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월 임시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과 3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대정부 질문이 뒤따른다. 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5일은 경제,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상이다. 법안소위 등 상임위원회 활동기한은 9일부터 25일까지이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에 열린다.

충청권으로선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 날짜를 잡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2월 개최를 합의한 바 있는 데 아직 개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여의도 안팎에선 공청회가 빠르면 설 명절 이후 중순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얼마전 중도일보와 만나 "국회 운영위가 조만간 공청회 날짜를 잡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얼마 전 국가균형발전특위 세종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설)연휴 후에 국회 운영위서 진행하는 공청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청회가 열리면 충청 여야는 다음 좌표는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다. 박병석 의장이 "(올) 상반기까지 법제도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2월 국회에서부터 법안 통과를 위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당기는 데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15총선 이후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1년도 안돼 여권은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해 광주 KBS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문재인 정부 내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오는 있다. 충청 여야가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추궁하고 조속한 공공기관 이방이전을 촉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연돼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계획을 조속하게 발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국회에서 충청 현안 관철이 시급하지만 경색된 정국 속에 논의가 공전 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 대상이다. 여야는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