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중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 놓고 '동상이몽'

수년간 계속된 대치, 재정안정화기금 논란 지속돼
집행부 "동 신축센터 건립에 보태는 게 구민 복지"
의회 권고 "코로나19 지원금으로 구민 모두 나눠야"

스스로 지방을 다스린다는 의미의 지방자치는 넓은 국가행정을 각 지자체가 나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데 의미가 있다. 기초단체는 지역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기초의회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닌다. 결국, 각 자치구 현안사업을 두고 벌이는 갈등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 관리 역량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연초부터 사업을 놓고 부딪치는 자치구청과 자치구의회의 갈등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2. 대전 중구청과 중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놓고 갈등 여전

대전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경우 재정안정화기금 문제가 올해도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중구청이 아니라 중구의회가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권고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중구의회는 28일 열리는 232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김연수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구민들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강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외계층에게 대전 최초로 기초단체 차원에서 지원해준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이 기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지원하자는 건데, 2019년부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건립을 위해 기금 사용을 원했던 중구청은 난감한 입장이다.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기금 사용은 가장 효율이 높은 쪽으로 사용해야 한다.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중 어느 것이 좋을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금은 행정안전부가 경제 경기의 유동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가 여유자금을 비축할 수 있도록 권고한 목적성 기금으로, 중구는 2017년 60억 원, 2018년에 30억 원 등을 적립해 약 92억 원을 비축해놨다.

문제는 기금 사용을 두고 중구와 중구의회의 충돌로 100억 원에 가까운 재원을 3년째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구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생각했을 때 현안사업에 기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구의회 측은 행정안전부가 명시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용처는 세입감소나 대규모 재난재해 등 긴급성이 요구될 때 그리고 채무 상환 등이라며 현안사업에 쓰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갈등이 격화되자, 중구의회는 중구의 기금 운용안의 사용 목적 중 '대규모 사업 시행이 필요할 때'를 삭제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박용갑 중구청장은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13곳이 건립된 지 20년을 지나 낡아 못 쓰게 되고 협소하다"며 "부족한 구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여러 현안 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재정 운용이 절실하다"고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중구의회는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은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연수 중구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재난·재해 상황에 준하다고 본다. 구민의 안전이 급선무인 지금이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의 적기"라며 "기금 운용안 마련은 집행부의 몫으로 구의회는 재난지원금 등 구민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바르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