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전 집단감염] 미인가 시설 대전형 방역 가이드라인 나왔다

교육부 주관하고 문체부 협조 방식으로 큰틀
시-교육청-경찰청 세부 공동 방역 협력만

미인가 대안학교 관리 초동 대처 관계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설동호 대전교육감, 허태정 대전시장,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나흘 만에 미인가 시설에 대한 '대전형 방역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는 관리 주체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잠재적 감염 경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영상회의를 열고,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지자체 현장 점검과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인가 시설은 종교 혹은 교육 등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만큼 잠정적으로 교육부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잡았다.

가이드라인 핵심은 운영 목적에 따라 다른 방역수칙이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고 전일제 수업을 하는 기숙형일 경우는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보충을 위해 통학형으로 운영하면 '종교시설' 방역을 적용한다. 다만, 모든 기숙형은 원칙적으로 운영 금지지만, 입소자의 선제 검사와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운영할 수 있다. 대신 교습과 소모임, 식사와 숙박은 불가다.

정부의 세부 지침이 나오자, 27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대전경찰청도 관계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세 기관은 방역 공동협력에 합의했다. 

다만 대전교육청은 미인가 교육시설 현황 관리, 대전시는 방역과 고발, 경찰은 인력 지원 등 기관의 역할에 맞는 업무 세부적 업무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IEM 국제학교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주관해 맡고, 추가적인 시설 발굴은 대전시와 자치구가 맡기로 결정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전의 미인가 시설은 모두 24곳, 2200명으로 파악됐다. 종교 목적은 10곳, 나머지 14곳은 일반 대안 학교와 어르신 대상 교육 기관이다. 이 중 12곳은 현재 운영 중으로, 동구 2곳 서구 6곳, 유성구 3곳, 대덕구 1곳이다. 그 외는 10곳은 방학 중이거나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관계기관장 회의 핵심은 사태 해결 때까지 협조체계 구축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동의였다. 사태 해결때까지 공동대응하자 합의했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방역 수칙도 우리 시에 맞춰 적용해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IM선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27일 오전 기준 총 332명이다. 

IEM 국제학교 133명, 홍천 MTS 청년학교 39명, 광주 TCS국제학교와 한마음교회 교인 109명, 광주 TCS에이스국제학교 37명, 용인 요셉TCS국제학교 12명, 안성 TCS국제학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