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감시·견제 역할 부족했다… 대전참여연대 의정 평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난해 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하반기 의장단 구성 파행·현역의원 법정 유죄 선고
겸직 시의원도 지난해 대비 1명 증가… 총 7명 겸직

대전시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대전시의회 의장단 구성 파행과 현역의원 3명이 법정 유죄선고를 받는 등 '낙제점을 줘도 모자란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겸직 현황과 자치입법 발의 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공천회 개최 수, 출석률과 5분 발언·시정질문 등에서도 전체적으로 박한 평가를 하며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연대가 26일 발표한 2020년 대전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결과, 겸직을 하고 있는 대전시의원은 7명으로, 2019년보다 1명 증가했다. 시민연대는 "시의원의 겸직은 불법은 아니지만, 영리목적 업무에는 청탁과 민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자체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치입법 평가에선 조례 대표발의와 개정 건수가 전체 80건으로 2019년 103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구본환, 민태권, 오광영, 정기현 의원이 4건으로 조례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높았고, 홍종원 의원 3건, 이종호, 조성칠, 채계순 의원이 각각 2건을 발의했다.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김인식, 김종천, 남진근, 문성원, 박수빈, 박혜련, 손희역, 우애자, 이광복 의원은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김인식, 김종천, 손희역 의원은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조례를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

조례 개정 건수는 홍종원 의원이 6건, 김찬술, 박혜련, 손희역, 우승호 의원이 4건씩을 개정 발의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는 오광영, 채계순 의원이 토론회를 각각 5회 열어 가장 많았고, 이어 김인식, 문성원, 우승호 의원은 3회씩 열었다.

의회 출석률의 경우 2020년 제247회 임시회부터 제255회 정례회까지 총 139회 회의 중 불참이 33건으로, 2019년 19건에 비해 소폭 늘었다. 이는 하반기 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파행의 영향이 있던 것으로 봤다.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에선, 구본환 의원이 5분 발언을 5번, 문성원, 윤용대, 이종호 의원이 2번씩의 시정 질문을 했다. 5분 발언은 2019년 20명 의원이 55번 한 것보다 줄어 지난해엔 18명의 의원이 총 39번의 5분 발언을 했다. 지난해 의회에서의 시정 질문은 19건으로 2019년과 같은 횟수를 기록했다.

상임위원회 별 우수 의원을 선정하기도 했는데, 4개 상임위원회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을 유일하게 상반기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또 상반기 의장이였던 김종천 의원은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윤용대 의원은 본인의 팬클럽과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혐의, 채계순 의원은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낙제점으로 봤다.

대전참여연대는 “시정의 감시와 견제, 시민과의 소통, 자치 입법 등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7월 하반기 의회 의장단 자리다툼 파행은 최악의 결과였다”며 “위원회 또는 의원 간 의정활동 편차가 너무 크고, 대부분 원론적 질의와 확인, 당부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참여연대 자료에 대해 잘못된 팩트가 있다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 대전시의원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시정에 큰 제약이 있었다"면서 "전체가 아닌 한 해만 떼어 놓고 보면 오해가 가능한 부분도 있어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