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67회 임시회 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차 본회의서 27개 안건 심의·의결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25일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25일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의원운영위원회 3건,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11건, '세종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5건, '세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8건이 처리됐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견제·감시 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의원 전원이 참여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차성호 의원 대표 발의)'은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 부여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 촉구를 골자로 한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 결정과 진행 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 부여에 대한 요구도 포함됐다.

세종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처, 각 정당 대표와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임시회는 끝났지만, 의회 청렴도 방안은 어떻게?
"의회 혁신과제 중 하나인 의회 청렴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행동강령자문 회의 등 종합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6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제68회 임시회는 3월 12일부터 15일간 진행된다.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구제와 지원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특히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라며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종합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대책 또한 흔들림 없이 이행해서 신뢰받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