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3주기 평가 앞두고 교육부 눈치보기 급급

대학들 등록금 인상 사실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지역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가운데 속앓이가 깊어가고 있다.

올해 대학 대학원 등록금 법정 상한선이 1.2%로 결정됐지만, 각종 정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지역 대학들은 교육부 '눈치보기'만 급급한 실정이다.

21일 배재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교직원·학생 대표·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키로 최종 결정했다. 또 입학금은 전년보다 20% 내렸다. 이에 따라 5년 연속 인하(2012~2016학년도), 5년 연속 동결(2017~2021학년도)을 결정했다.

앞서 한밭대는 지난 3일 2021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0.47% 인하하고,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충남대는 학부 등록금 동결 및 대학원 등록금 1.2% 인상을 결정했다. 대전대와 한남대도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목원대는 오는 28일 등록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할 예정이다.

이처럼 이달 말까지 등록금을 산정해야 하는 가운데 다수의 대학들이 사실상 동결 분위기다.

인상하는 건 자유지만,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게 대학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려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정책에 발목이 잡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며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의 경우 재학생 등록금으로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을 충당해 재정 상황이 파탄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을 인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앞뒀다는 점에서 등록금 동결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지역사립대 대부분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데다 입학생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터라 전체 재정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이중고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 등록금을 올리는 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