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 이선용 대전 서구의회 의장 "지방자치 30년, 구청과 구의회 불균형 해소해야"

-지난해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무엇보다 지난 12월 지방자치 역사상 커다란 의미가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성과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우리 의원들의 큰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들의 결집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면으로 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해온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지와 노력의 결의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에 따른 방역과 복구에 온 행정력과 의정력을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서구의회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 코로나 전수조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수해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위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에 의원들 전체가 발 벗고 나서서 주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사회적 활동제약은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주민들과의 대면의 기회가 축소돼 현장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향후 자치분권의 방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틀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자치분권을 실천하는 각 주체의 몫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각 주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넓어진 마당을 무대 삼아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제 몫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자치분권 확대에 커다란 계기를 마련한 건 지방자치 역사상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획득이라는 일면의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자치분권의 큰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힘의 불균형 측면에선 여전히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관대립형 지방자치가 표방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논의가 미약하며, 현실에서는 단체장 중심으로 자치역량이 집중돼 있습니다.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힘의 균형에 의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역량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량과 위상 또한 비례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지방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방의 문제 해결과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실현해 나아감은 물론 자치분권의 양 축인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의회와 지방정부가 힘의 균형에 의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조화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서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
▲아직 사업 초기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구는 5개 구 중 가장 많은 마을공동체와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자칫 주민자치회와 마을활동가의 활동이 중복된다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자치회는 미반영된 상황에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구의회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민자치회가 자치분권 실현의 중요한 통로이자 창구로 부상할 수 있도록 구와 함께 진정한 서구형 주민자치회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의회 운영계획과 역점추진 과제는
▲새해에는 더 살기 편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행부와 협력해 의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예상되는 재난은 없는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적절한 대응과 방역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 의회 차원에서 추진 현장과 현황을 철저히 확인·점검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렸던 허리를 펴고 새해에는 주민의 생활 곳곳,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파악해 더욱 현실성 있고 주민과 더 밀접하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2021년은 1991년 지방의회가 재개된 지 30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 예산과 행정을 견제·감시·심의하고 각종 조례를 재·개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구민 곁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서구의회를 성원해주시고 믿어주신 구민께 감사드리며, 미래 30년은 구민 여러분의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의정 구현으로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