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학교 협력해 초등돌봄터 생긴다

돌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생 대상
학교 장소 제공, 지자체 직접 운영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가 손잡았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영상으로 올해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추진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돌봄터' 1500실을 만들어 초등학교 학생 3만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가 학교로부터 장소를 빌려 운영하는 개념이다. 지자체·교육청·학교 사이의 협의를 거쳐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학교들에 해마다 750실씩 설치되며,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1:1:2 비율로 나눠서 부담한다.

예산 지원은 기존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다. 지역 내 돌봄수요와 지자체·교육청·학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규수업 전 아침돌봄(7~9시), 방과후 저녁돌봄(오후 5~7시) 등 연장 운영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에 학교돌봄터를 직접 운영하라고 권장했다. 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공공성을 보장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학교돌봄터 사업은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결국 이는 돌봄 사업의 민간 위탁으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돌봄 노조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학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