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 개방 후 전경. /금강유역본부 제공 |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따르면 세종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된다. 지난해 9월 금강유역위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한 것이다.
특히,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해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반대 주민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 해체 반대여론도 커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금강유역환경회의와 세종환경운동연합은 보 해체 시기 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공언한 지 2년 5개월 만에 또다시 공을 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더 큰 우려는 보 해체 시기뿐만 아니라 그간 검토 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과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환경부가 전면에 서서 추진하도록 해 강 개발 부서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은 또 지역사업 검토와 제안을 구실로 제2의 금강 주변 개발사업 욕구에 떠밀려 선거공약의 나락으로 갈 것이 뻔하다"라며 "해체 시기 결정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과 함께 보 처리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와 검증 지표 수립, 세종 구간 선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보가 갖는 장점은 무시하고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시당은 "세종보 완전 개방 이후 물이 부족해지자 세종시는 20억 원을 들여 자갈 보와 취수장을 만들었다"라며 "시는 세종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서도 철거 결정이 이뤄지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당은 "세종보는 이미 완전 개방해 보의 기능은 상실한 상태인데 세금 114억 원을 들여 철거하겠다고 한다"라며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은 법적 책임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배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자연성 회복은 세종보만이 아니라 금강 세종시 구간의 전체의 치수·이수·환경·친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해체시기를 결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물관리위가 제안한 주변유입 오염 부하량 저감대책 등을 자연성 회복사업에 반영하고, 세종시 도심공원과 하천 등에 물을 공급하는 양화 취수장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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