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정부 '공공재개발' 등 공급대책 집값 안정화에 효과 있을까?

정부가 전국적인 전세난, 공공행진하고 있는 집값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공급확대 대책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주택 초과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분을 충족시켜 수요로 인해 크게 상승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노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지만 투자 수요로 인해 특정 지역의 주택값이 크게 뛰고 있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의 대책 발표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늘어난 주택량으로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 공급 방안과 관련 "공공 참여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그동안 부동산 투기 방지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된 원인과 관련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면서 "좀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세대수 급증이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핵심은 '특단의 공급 대책'이다.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공급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지만 투기세력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선정된 이후 후보지 내 다세대·연립주택 등 가격이 크게 뛰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특별 공급대책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이후 해당 지역 내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등 투자 수요로 인한 부작용도 관측되기는 하나, 대책 발표 자체가 혼란의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난 주택량으로 인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는 서울,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대전 등 지역에도 확산돼 전국적인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