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골든칩] 이장우 전 국회의원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 스스로가 일을 하는 것"

오랫동안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을 지내다가 40대 초반 대전 동구청장을 시작으로 제19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장우 전 국회의원은 대전 국비 3조 원 시대를 여는 상당히 기여한 인사로 꼽힌다. 21대 총선에선 고배를 마셨지만,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국민의 힘 이장우 전 국회의원을 만나 정치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총선 이후에 어떻게 지냈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선 방전이 필요하다. 방전돼야 충전을 할 수 있다. 지난 선거가 끝나고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만났던 지인들과 막걸리 많이 마셨다.

그렇지만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보내는 시간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 실무적인 부분은 현장 경력이 오래돼 갖추고 있지만, 그 외 부족한 부분들을 책도 보고 찾아가면서 채워나가고 있다. 또 평상시에 생각했던 대전의 미래와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책 편찬을 위해 원고도 작성하고 있다.

가장 불행한 시민, 국민은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정치 현장에서 다른 역할을 하든지 지금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주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정국으로 국민이 모두 고통을 받는 상황이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치적 의견이나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보다 함께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중산층 붕괴문제 등 대한민국과 대전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데, 지금부터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 여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겠다.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 정치적 변수나 이념 갈등, 국내외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들이 있지만, 모든 원인은 나에게서 있다.

-현재 대전 시정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외부에서 정치인의 입장으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을 본다면 정책 결정의 신속성이 아쉽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시정을 책임지는 역할에는 부족함이 있는 듯하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서두르라는 말은 아니지만, 현 시장은 템포가 느린 건 확실한 듯하다.

예를 들어 유성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당시 제가 구청장으로 복합터미널 구축을 하면서 행정 MOU 체결 등에 대해 조언을 많이 했다. 최대 3년이면 끝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다. 유성 터미널 신축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사기도 당하고 하는 판국에 시장이 상황판단을 해 옳은 결정을 해야 한다.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어야 한다.

중기부 문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은 지역 출신이다. 국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대전에서 6선을 하면서 대전시민이 키워준 생각은 다 잊은 듯하다. 적어도 대전 시민의 긍지는 지켜줬어야 한다. 대통령과 대화를 해서라도 지켜내야 하고, 이상민 의원,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본인 지역에 있는 중기부를 빼앗긴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만 보더라도 무소불위 권력이 있는 청와대와 현 정권에 대해 아무 말을 못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허태정 시장도 대통령과 면담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서 대전시민을 위해 중기부 이전 문제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요청했어야 한다.

집권 여당이 텐트 치고 쇼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거다. 공직자들이 책임지고 정책 결정을 빠른 속도로 해줘야 하는데 지나치게 시민단체나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무능한 사람들로 인해 시정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지방자치는 지역 스스로가 지역 안에서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해 나가야 한다. 현 시장이 유성구 출신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한계로 작용할 텐데, 신도시의 팽창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한 지역이다. 일을 계획해서 일궈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험난한 과정도 겪고 시행착오도 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정당 간 충청 지역 지지율이 변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나?
▲다들 아는 것처럼 충청도 사람들은 잘 표현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정도로 지지율 변화를 보이는 것이면 민심은 완전히 떠났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선거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결과를 보일 수는 없지만, 이미 문재인 정권은 정책적 오류와 독선적이고 오만하다고 국민이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 감각이 떨어져서 문제다. 민주당 인사와 그들의 이중성 또 오로지 선전과 선동하는 부분을 국민이 알아차릴 때가 됐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추락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의 권력 투쟁이 시작이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확실하게 시작됐고,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다.

-최근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두 대통령의 사면은 더 일찍 했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을 잘잘못을 떠나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장기간 전직 대통령을 잡아두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문제다. 정치적으로 전 정권을 적폐로 몰아가는 것이 또다시 반복됐는데, 그런 것을 끊어야 한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거론은 대통령과 분명 상의를 했을 것으로 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물론 근로자 안전 문제는 중요하다. 누구나 다칠 수 있어 사업주들이 안전 점검하고 따지는 것 맞다. 그러나 처벌 조항에 있어 모든 사업주로 확대를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50인, 5인 미만까지 가면 중간간부가 실수해도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경영하고 일자리의 균형적인 맞추는 방식이 옳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나 매출이나 영업에서 큰 손실이 있는 분들께 집중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이자 대출이나 장기 대출 등으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도 더 지원해야 한다. 국가 산업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분들께 핀포인트로 효과 있게 지원하는 게 맞다.

결국 세금 문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 세금폭탄이 계속되는 게 부동산 정책 실패, 재산세, 양도세 다 올랐다. 차례로 공시지가 오르고 4대 보험료 오르고, 보험이나 전기세 등 다른 세금도 오를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보다는 지금은 충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해야만 하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알기에 채우는 시간을 통해 준비하겠다. 시민들께 봉사하든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든 더 준비해보겠다.

이현제 기자

◆이장우 전 국회의원은
▲충남 청양 출생 ▲남양초등학교 졸업 ▲동영중학교 졸업 ▲대전고등학교 ▲대전대학교 행정학 학사 ▲대전대학교 총학생회장 ▲대전대학교 행정학 석·박사 ▲민선 4기 대전 동구청장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제19·20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