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교지원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경제 혁신"

신년사 국가균형발전 메시지 강조
"초광역 프로젝트 생활SOC 투자"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
부동산 문제 "매우 송구" 첫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권 5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국가 균형발전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구체적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중심이 지역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해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에 따른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30조 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5년 차인 올해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 반등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현안에서 성과를 남길 수 있느냐에 문재인 정부 전체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가장 방점을 찍을 곳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백신 확보 지연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같은 우려를 일소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하며 확산세를 진화하는 동시에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도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점쳐진다.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앞세워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동시에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임대료 지원 등 민생경제 대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