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공약사업 지지부진... ‘허(許)브랜드’ 일부 폐기 불가피

2020년 3분기 기준 약속사업 완료율 30%...진도율 낮은 사업 대다수 대형예산 필요
코로나19, 남북관계 경색도 변수로 작용...시민평가단 구성, 일부 조정안 요청해

민선 7기 후반기로 접어든 허태정 대전시장의 '허브랜드'이자, 공약사업 일부가 폐기 또는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확보부터 난항인 큰 사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완성 시 '공(功)'은 허 시장에게 돌아가지만, 폐기될 경우 연임 도약의 변수로 '과(過)'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앞선 시정의 연속사업과 정부 현안사업을 제외한다면 허 시장이 해냈다고 할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은 손에 꼽기 어렵다. 지역인재 채용과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대전형 돌봄서비스, 시민감사위원회 등은 공약사업 전체를 두고 본다면 다소 평이한 결과물이다. 허브랜드로 기억할 '임팩트'가 약했다는 점에서, 남은 1년 6개월 동안 '허브랜드' 완성에 정조준하는 노선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3분기 기준, 민선 7기 약속사업 완료율은 30.27%에 불과하다. 109개 가운데 33개를 완료했는데, 8개는 종결, 25개는 계속 추진 사업이다. 추진 중인 사업은 54개, 이 중 4개 사업은 목표치 미달이다. 나머지 18개는 임기 후 완료 사업이다.

약속사업 가운데 진도율이 유독 낮은 사업의 공통점은 예산이다. 융합연구혁신센터는 국비 634억 가운데 겨우 10억 수준만 확보했다.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도 부지 매입에 2450억 원이 필요한데,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굵직한 대형 현안으로 분류된 남북과학도시간 교류와 스마트철도 산업육성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고 철도산업 전문기업 부족으로 실효성 측면에서 임기 내 정상 추진이 쉽지 않다.

대전시 관계자는 "4분기 공약 이행률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 3분기에 비해 크게 올랐을 것"이라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등 대외적인 문제로 인해 몇몇 건은 조정이 불가피할 뿐, 다른 약속사업은 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대전시는 약속사업 공약 조정을 위해 시민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조만간 공약 조정 승인 여부를 발표한다. 시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주요 공약은 폐기 또는 시기 변경, 축소, 확대 등 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남북 입장 온도차 등 약속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 조정 승인을 요청했다. 매니페스토 일환 시민평가단 구성은 전 사업의 공약 이행 완료를 위한 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조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불승인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진도율이 더딘 사업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약속사업과 함께 올해 정부 공모사업도 다양한 방면에서 도전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1월 초 팀장급 인사가 단행되면서 공모사업 윤곽은 말일께나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