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론화

이달 추경 편성 검토 전망
당내 全 국민 지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당내에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조만간 전 국민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최근 얼마 전 이낙연 대표의 발언 이후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언론과 만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모두 3차례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바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총선 직후 추경을 편성을 통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일괄 지급됐다. 여기에는 국비 12조 2000억원과 지방비 2조 1000억원 등 모두 14조 3000억원이 투입됐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재정 상황과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1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까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추경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