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 이춘희 세종시장 "올해는 행정수도 완성 새 원년… 도시계획 큰 틀 손 볼것"

국회법 개정 후 세종의사당 설계착수… 국회타운도 조성 계획
행복도시 3단계 사업 시작…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바꿔야
충청권 메가시티 원칙적으로 동의… 여러 전제조건 해결 먼저

이춘희 세종시장이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청 집무실에서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올해 행복도시 그림 자체를 큰 틀에서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판을 그려나가겠다"라며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정치·행정수도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인 시발점이 된다. 이 시장이 지난 2012년 지방선거 당시 처음으로 제안한 '국회 세종분원 설치'가 결실을 보는 시점이다.

이와 함께 올해 행복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2006년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지내며 그렸던 행복도시 큰 그림을 대폭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 행복도시 건설 3단계가 시작된다. 도시계획 틀 전체를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

2006년 만든 행복도시 계획은 MB정권 때 수정안 거치면서 늦어졌다. 2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2030년까지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바꿔야 한다.

현재 도시계획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져있는 상태다. 처음 신행정수도 계획에는 반영돼 있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으로 법이 바뀌며 없어졌다. 국회사무처와 행복청, 시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중앙정치에서 노력할 일이라면, 시는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전체적으로 손보며, 국회 세종의사당 일대를 국회 타운으로 만들 계획이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국회 사무처, 주변 민간기관 직원들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국회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주변 농촌지역 관계도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와 시를 둘러싼 대전·청주·천안·공주 등 광역도시계획도 재정비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세종의사당은 건립공사비 8218억 원, 부지 매입비 5194억 원 등 총사업비 1조4263억 원이 소요된다.

기존에 통과된 20억 원을 포함한 설계비 147억을 확보해 세종의사당 건립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남았다. 내년 2월 공청회가 원활히 개최되고, 신속하게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법 개정 후에는 사전기획용역,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도 국회사무처, 행복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종의사당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돕겠다.

-민주당에서 12개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상임위를 옮겨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는 61.6만㎡에 달하며 인접 유보지만도 50만㎡ 에 달한다.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 추진한다는 의지다.

민주당에서 1단계 이전하기로 발표한 상임위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광위,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한노위, 국토위, 예결위 등 12개 위원회다.

단기적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론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정치·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 국회 완전이전을 해야 한다.

-세종·대전·충남·충북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있다. 최근엔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을 공동건의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추진 방향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방향은,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교통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지만, 방법에선 여러 해야 할 것들이 많다.

산업은 경쟁이 아닌 특화와 협업으로 발전시키고,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만들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갈 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여러 시너지를 내는 것이 목표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수단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제시한 행정통합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전제조건으로 부여되는 다른 문제들을 정리한 후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 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을 공동 건의했다. KTX 세종역과 함께 ITX 세종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시는 오는 4월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지사가 신속히 합의한 만큼 국비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2021년, 새해계획을 밝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세수가 줄어 여유가 없을 것 같다. 세종시 올해 국비 예산 확보 현황은 어떤가.

▲올해 세종시 정부예산 반영 규모는 약 61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5% 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행복청 예산 4344억 원을 더하면 세종시 관련 정부예산은 시 출범 후 처음으로 1조 시대에 진입했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관련 설계비 127억 원과 세종의사당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비 13억 6500만원이 반영된 점이 가장 큰 성과다.

다만, 올해는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와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워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된다.

-똑똑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 세종, 어디까지 왔나.

▲세종시는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선도도시 획득 등 국제 수준의 스마트시티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된다. 창의·자율성 보장을 위해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시도 일부 출자해 SPC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헬스케어·안전 등 혁신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퍼스트타운 준공, 스마트도시 체험·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민이 체감할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한편, 시정 전반을 스마트하게 바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12년 시장출마 선언을 하며 '국회 세종분원 설치, 대통령 제2 집무실'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어렵게 결실을 거둔 만큼, 정치권·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균형발전과 정치·행정수도를 상징하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청권 광역경제권 구축,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행정수도 완성이 가시화되며 진정한 '중도시대'가 다가온다. 36만 세종시민은 물론 전국의 모든 국민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


대담=이승규 정부세종청사본부장·정리=고미선 기자 misunyda@